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94/100
9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필지”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정답
4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설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