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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97/100

97.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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