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2년03월05일 · 84/100
84.도로명주소법령상 국가지점번호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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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는 주소정보기본도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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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m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한다.
3
국가지점번호의 표기대상 시설물은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cm 이상 노출되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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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표기·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3.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