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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11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401–440번째 · 11/27페이지

  1.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 중 무엇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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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지적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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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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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의 설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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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축척 변경시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17년 0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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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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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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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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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등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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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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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경우 1필지당 수수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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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읜 수립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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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음 중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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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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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이면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공통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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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음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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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만으로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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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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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음 중 등기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는 설정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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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 중 등기촉탁 대상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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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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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가 있는 때의 처리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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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번과 지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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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합병 조건이 갖추어진 4필지(99-1, 100-10, 111, 125)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지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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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다음 중 관할등기소의 정의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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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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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현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지번의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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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다음 지역지구 중 경관지구의 세분화로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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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다음 중 일람도를 제도하는 경우 붉은색 0.2mm 폭의 2선으로 제도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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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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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토지이용에 대한 대위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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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다음 중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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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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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필지 확정에 있어 주된 토지에 편입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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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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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부동산등기법상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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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다음 중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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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지목의 구분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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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다음 중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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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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