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13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481–520번째 · 13/27페이지
- 2014년03월02일81번
다음 중 면적의 최소 등록단위가 다른 하나는? (단,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2번
다음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3번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4번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 등기 절차상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발생하여 원시적으로 등기사항과 실체사항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등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5번
대한지적공사의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7번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8번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명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89번
다음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0번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1번
지적소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의 용도 구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3번
디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4번
다음 중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5번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6번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7번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8번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99번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4년03월02일100번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1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2번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3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4번
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을 위한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5번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6번
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7번
지적측량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89번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0번
지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1번
지적측량수행자가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적측량의뢰인이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3번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가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4번
다음 중 지목을 제육용지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5번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6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이동 신청 시,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토지의 이동 신청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사업완료 신고서에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은 경우이다.)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7번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8번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99번
대한지적공사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8월18일100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하는 부호가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