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14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521–560번째 · 14/27페이지
- 2013년06월02일81번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얼마가 되는 날까지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도시ㆍ구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잃게 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2번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하여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3번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4번
다음 중에서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5번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6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축척변경 시행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7번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8번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주거지역의 분류 및 설명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9번
지적측량업의 등록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0번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1번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시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수수료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2번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원시적인 동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동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3번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4번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5번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6번
고의로 지적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7번
지목의 구분 기준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8번
다음 중 대한지적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9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누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100번
대한지적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1번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2번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3번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4번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5번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토지 소유자 중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기준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6번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경우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7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8번
지적서고의 연중평균습도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0번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2번
다음 중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3번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누가 이를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축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녹지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5번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벌칙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6번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7번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8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9번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100번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