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17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641–680번째 · 17/27페이지
- 2010년07월25일81번
부동산등기법상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3번
부동산등기법상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5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6번
다음 중 등기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설정등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8번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89번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0번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1번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2번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 중 무엇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3번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가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하여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함으로 인해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4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행하는 등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5번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6번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기준)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7번
다음 중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8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99번
다음 중 지적서고의 연중 평균온도 및 연중 평균습도에 대한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7월25일100번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1번
소관청이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2번
다음 중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 등기절차상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발생하여 원시적으로 등기사항과 실체사항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 지는 등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3번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4번
다음 중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5번
다음 중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6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7번
다음 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확한 보기내용을 아시는분께서는 오류 신고를 통하여 보기 내용 작성 부탁드립니다. 문제 오류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8번
다음 중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천 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89번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0번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등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1번
다음 중 소관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2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의 토지이동 신청절차로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3번
다음 중 지적전산자료를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부과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4번
다음 중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등급별 인원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상위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5번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6번
다음 중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7번
다음 중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가입금액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8번
축척변경에 따라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99번
다음 중 지목이 주유소 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0년05월09일100번
다음 중 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을 위한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