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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학 기출문제 · 11페이지

지적학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401–440번째 · 11/27페이지

  1. 다음 중 법령의 제정순서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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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적의 발생설을 토지측량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이해하 수 있는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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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선시대의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양안(量案)에서 토지의 위치로서 동, 서, 남, 북의 경계를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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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등록과 그 공시내용이 법률적 효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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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의 분류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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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중 토지 경계선의 위치가 가장 정확하여야 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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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목적 지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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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토지조사때 사정한 경계에 불복하여 고등 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한 결과 사정한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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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 중 대한제국시대에 3편(片)으로 발급한 관계(官契)를 보존하는 기관(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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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의상경계책(疑上經界策)을 통하여 양전법이 방량법과 어린도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시대 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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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음 중 1단지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고 단지 내 필지마다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토지구획 및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 등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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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적형식주의르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에 있어서 토지 표시사항의 등록에 대한 효력적 근거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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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음 중 도해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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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음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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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음의 설명에서 ( )의 들어갈 알맞은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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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근대 유럽 지적제도의 효시를 이루는데 공헌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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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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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음 중 토지의 권원을 명확히 하고 토지거래에 따른 변동사항의 정리를 용이하게 하여 권리증서의 발생을 손쉽게 하고자 창안된 토지등록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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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적국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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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사정(査定) 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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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현존하는 지적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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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을 지적측량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공부다.” 라고 정의한 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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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토지조사사업에서 측량에 관계되는 사항을 구분한 7가지 항목에 대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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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토지조사사업의 사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사기간 만료 후 최대 몇 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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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지적공개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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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토지조사사업시의 사정(査定)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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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조선 초기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收租地)를 분급한 토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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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유길준의 저서 「지제의」에서 현대의 지적도와 유사한 전통도(田統圖)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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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토렌스 시스템의 커튼이론(curtain princip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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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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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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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우리나라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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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경계불가분의 원칙이 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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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조선시대의 양안(量案)은 다음 중 오늘날의 무엇과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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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대장에 등록된 정(町), 단(段), 무(畝), 보(步)의 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값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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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우리나라에서 지적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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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토지조사사업 당시 분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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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토지조사사업 시 일필지측량의결과로 작성한 도부(개황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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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지적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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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고려 말기 토지대장의 편제를 인적편성주의에서 물적편성주의로 바꾸게 된 주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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