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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지적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85/100

85.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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