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4년03월07일 · 99/100
99.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 법은 모든 고용관련 정책의 중심이 되는 법률로서 각 개별법에 걸치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2
국가에게는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조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적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권고 또는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이 법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