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구) · 2007년08월05일 · 100/100
100.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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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지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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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1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동법의 “무급휴직자”라 함은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