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88/100
8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재해 위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2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휴업보상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3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정답
4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해설
3.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