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1년08월21일 · 94/100
9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자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정답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1.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