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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8월17일 · 81/100

81.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한다.
2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3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한다.정답
4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해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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