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8월17일 · 87/100
87.고용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피보험기간이 2년이며 이직일 현재 45세인 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다.
2
65세 이상인 자에게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된다.정답
3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4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이직일 이전 12월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0일 이상이라야 한다.
해설
1. 2019년 법 개정 후는 옳지만, 2014년 당시 기준으로는 틀림. 2.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3.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4.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