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4년08월17일 · 98/100
9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2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령부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정답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지문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문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고용노력 의무대상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지문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C.f) 이른바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해당하는 "~하여야 한다"와 차이가 있다. 이는 노력조항이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뿐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