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5월18일 · 83/100
83.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진다.
2
최저임금제는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다.
3
근로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입법으로는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이 있다.
4
법인도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정답
해설
4. 근로의 권리는 소위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추가로 근로의 권리는 국가 내적인 사회정책적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