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7년08월26일 · 92/100
9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1.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 예외적인 케이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