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4월27일 · 96/100
96.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정답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해설
현장조사, 서류의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근로감독과의 직무에 관해(잘못했을 때) 범죄수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직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