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1년03월07일 · 88/100
88.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2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정답
4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하 며,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과 국외직업안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근로자 공급예정지역에서 노동시장의 개척능력을 갖추고 진출근로자의 안전보호능력이 있 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2억원이상, 예치금 2억원이상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