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3월05일 · 97/100
97.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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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준고용률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초과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한 일정기간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