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직업상담사 2급 · 2022년04월24일 · 78/100
78.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업의 재정능력이 좋으면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2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 중 하나는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원칙적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다.정답
4
비조합원이 조합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이 높아진다.
해설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주게되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