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계 법규폐기물처리산업기사 · 2016년10월01일 · 75/80
75.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정답
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쇠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1부터 4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없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