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품질경영기사 · 2011년03월20일 · 89/100
89.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사유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3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에 사용한 원재료 또는 부품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제조물의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정답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