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품질경영기사 · 2021년03월07일 · 93/100
93.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조물: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정답
3
결함: 해당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설
경우를 제외한 →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