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08년10월26일 · 10/70
10.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
전파이용 및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한다.
3
전파의 진흥을 도모한다.
4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한다.정답
해설
전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