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항공무선통신사 · 2014년10월04일 · 5/70
5.무선종사자가 전파법 또는 전파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 업무 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2015년 12월 2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년 이하
2
3년 이하정답
3
5년 이하
4
10년 이하
해설
전파법 제 76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3. 23., 2015. 12. 22., 2017. 7. 26.> 당시 기출문제시점인 2014년에는 2013년 개정인 6개월 이상 2년이하가 맞습니다만 2015년에 개정된 이후론 3년이하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