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9월12일 · 94/100
94.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 책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공동불법행위의 책임과 관련하여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
과실로 인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정답
3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4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