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3년04월08일 · 17/20
17.선거에 관한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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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더라도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라는 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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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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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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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