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20
1.｢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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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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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정답
해설
4. 수출입 금지 물품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