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9/20
9.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정답
해설
4. 국고수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