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3년07월27일 · 14/20
1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2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정답
4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1. 특정범죄-성폭력.미성년 대상 유괴.살인 강도 2. 피해자x피의자o 4. 5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