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6년04월09일 · 8/20
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정답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형법｣상 형의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2.지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