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20/20
20.｢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무능력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다.
2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의 경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3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다.
해설
1. 금고형 이상의 형 3. 3년 4.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