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3/20
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정답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해설
보호관찰법 제32조 2항의 일반준수사항의 내용이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