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3/20
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정답
3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4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1. 법무부장관이 3. 민간기업 등에 위탁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다. 4. 1개월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