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6/20
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정답
4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