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5/20
5.국가승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정답
2
국가승인의 효과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승인을 행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승인은 취소된다.
4
사실상 승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해설
2. 국가 성립시점으로 소급함 3. 외교관계 단절이 승인 취소가 되진 않지만 반대의 경우는 가능함 4. 사실상 승인도 법적 효과가 존재하지만 법률상 승인과 달리 철회가 가능한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