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8/20
8.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본질적으로 국내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2
국내문제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다.정답
3
국제연합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국제연합의 기본원칙을 정한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2.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연합은 국내문제 판단권자를 규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