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9/20
9.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장(head of the mission)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2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3
공관지역, 공관내의 설비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외교공관의 불가침권에는 인도적 고려에 근거한 외교적 비호권이 포함된다.정답
해설
4.'외교적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