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0/20
10.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
2
파견국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재판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정답
3
외교관은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4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도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외교관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을 누린다.
해설
2. 면제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