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1/20
11.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입법기관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2
하급공무원의 국제위법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3
공무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정답
4
주정부의 국제위법행위는 연방국가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해설
3. 티노코 중재사건은 명백한 월권행위의 책임을 부정했으나, ILC 초안에서는 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