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2/20
12.1982년 해양법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2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정답
3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
4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2. 해협도 동일하게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음. 선지의 경우 대한해협에 한정되는 설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