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3/20
13.1982년 해양법협약상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2
연안국이 당연히 갖게 되는 수역이 아니라 연안국의 선포를 요한다.
3
접속수역의 해저로부터 역사적 유물을 반출하는 행위는 연안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법령위반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
4
해양자원이용과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국가관할권을 확장한 수역이다.정답
해설
4. 해양자원이용과 과학조사는 접속수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