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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3/20

1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영국은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원론을 적용하고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형성한다.

3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정답

4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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