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4/20
4.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된다.
2
자위권의 행사는 무력 공격에 비례하고 또한 대응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3
자위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
4
UN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