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5/20
15.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민대우 원칙은 수입관세, 내국세, 내국과징금 및 국내법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정답
2
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의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3
내국민대우 원칙은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에 대하여 국내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가 가능한 수입제품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
4
수입영화와 국산영화 간의 일정한 조건에 따른 차별조치인 스크린쿼터제는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