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20/20
20.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더라도 일방 당사국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2
재판소의 판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
3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로 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제3국은 재판소의 허가결정 없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4
재판소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해설
1. 궐석재판이 가능함 3. 자발적 소송참가의 경우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함 4. 증거 수집은 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의 경우 관계국의 동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