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9/20
19.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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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가비치코브－나지마로스(Gabčikovo-Nagymaros)사건에서 지속가능개발 원칙이 일반 국제관습법임을 확인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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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의 개념은 1987년 브룬트란드(Brundtland)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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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원칙은 환경보호가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이고 개발과정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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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 원칙은 개발의 권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될 것을 포함한다.
해설
1. 필요셩을 언급하는데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