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18/20
18.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구는 설립조약과 기타 부여된 임무의 범위 내에서 조약체결권을 가진다.
2
기구는 회원국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회원국을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기구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합의 없이도 모든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상 법인격을 가진다.정답
4
기구의 특권과 면제는 기구가 회원국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자유와 법적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